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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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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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소망 2 율촌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세광 1 소명 1 충정 1 청률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백영 3 하만영 2 김봉환 2 김동환 2 오승원 2 이영수 2 이종순 1 경수근 1 곽창욱 1 강희철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26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85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5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6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5구합278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06. 7. 18. 선고 2004누148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8.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9.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 서울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3누114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2003년

11. 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22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

1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61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6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2001년

14.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7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5.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두45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16. 수원지법 2001. 8. 29. 선고 99구4228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3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7.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

18.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4, 2000. 8. 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6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22.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49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2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744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누687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5.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누356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7.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5.(98),2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8.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18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9. 춘천지법 1999. 8. 20. 선고 98구394 판결 : 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0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31. 헌법재판소 97헌마315, 1999. 6. 24.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32.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누1790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33.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34.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칙 예산회계법

1998년

35.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8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86, 1998. 9. 1., 각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37.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4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38. 대구고법 1998. 2. 20. 선고 97구5030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8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997년

3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2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40. 광주고법 1997. 10. 10. 선고 97구897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4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107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4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43.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6.15.(36),1719]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38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5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4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381;공1997.3.15.(30),7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1996년

4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9.1.(17),25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누76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47]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4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4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2.15.(4),477]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32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5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5.6.1.(993),19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2.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2. 15. 선고 94가합8224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5-1, 121]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4년

53.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759 판결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19]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45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5.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62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9.1.(975),224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5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4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판결
  [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2(1)특,499;공1994.5.15.(968),1345]
   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8.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누1570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59.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60.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08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6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3.11.15.(956),2979]
   압류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62. 대전고등법원 1993. 9. 10. 선고 93구44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63.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294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64.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1(2)특,394;공1993.7.15.(948),17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2년

65. 서울고법 1992. 11. 12. 선고 92구10472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2(3),49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66. 서울고법 1992. 9. 22. 선고 91구25514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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